국민의힘 전남도당은 29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가피성을 거듭 피력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재정 낭비와 농업 발전성이 없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도 반대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앞서 낸 보도자료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쌀값 정상화법이라는 명분으로 농민을 위하는 척 하고 있는 것"이라며 "농업 미래가 아닌 일부 지지층만을 위한 생색내기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에서도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의존도가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반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이를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적 계산과 이재명 대표 '1호 지시' 법안을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매년 40만 톤 규모의 충분한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고 있다"며 "매년 20만 톤 이상 쌀이 초과 생산되지만 소비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 과잉 생산이 고착화 될 경우 쌀값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초과 물량을 해소할 대책이 확보된 이상, 농민들은 생산 기계화율이 99 %에 이르는 안전한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자급률 1 % 안팎인 밀, 옥수수, 콩 등 타 작물 재배 전환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남도당 김화진 위원장은 "계산과 부작용만 가득한 법안 폐해를 바로 잡기 위해 대통령 거부권은 행사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 하명에서 벗어나 국민과 농업 미래를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