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청년.정치신인들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역 의원 기득권을 위한 특별당규 개정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특별당규 개정안은 변화를 열망하는 당원들과 국민 바람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 당무위를 통과한 특별당규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과 4일, 당원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들 정치신인들은 "특별당규 개정안은 당이 국민과 당원에게 약속한 전면적 쇄신은 고사하고, 현역 의원 기득권을 보장하는 퇴행적 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현역 의원들이 당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자신들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특별당규 개정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먼저, '청년 정치인 단수 추천제 개정안'은 청년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와의 격차가 심사 총점 기준 30 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공천적합도 조사) 결과 기준 100분의 10 이상일 때 단수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정치 신인이 여론조사에서 현역 의원을 10 % 이상 앞서기는 매우 어렵다"며 "이를 잘 아는 현역 의원들이 마치 이 제도가 청년을 위한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공천적합도 조사에서 20 % 이상 격차가 날 때, 단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지도 높은 현역 의원 추천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특히 경선 후보자 경선 불복과 탈당, 징계 전력 등은 열람이 허용되는 반면,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알 권리 중대한 침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원 명부를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제공하는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시도당 차원의 경선 후보자 홍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 2022년 1월 열린민주당과 합당 당시 합의 사항인 '동일 선거구 3 선 이상 출마 금지' 조항이 특별당규(안)에 빠져 있는 것은 무책임한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순천포럼 준비위원장은 "특별당규 개정안은 혁신의 가치도, 개혁의 정신도 찾아볼 수 없는 기존 제도 복사판"이라며 "무난한 개정은 무난한 패배를 가져올 뿐"이라고 비판했다.(사진)
또한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경선 전 공개해 지역당원과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현역 의원 교체지수를 공천심사에 반영해 해당 지역구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참석자 명단.
권향엽, 김문수, 김비오, 김준혁, 김태선, 나원주, 문대림, 박노원, 박성오, 박영기, 박한울, 부승찬, 서재헌, 송재봉, 여준성, 유행열, 이기헌, 이신남, 이재강, 임혜자, 장환석, 전병덕, 전진숙, 정재혁, 정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