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가 지난 2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를 연향들로 최종 결정·고시하자, 허석 전 순천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공개질의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데일리호남 DB)
민선7기 순천시장을 역임했던 허석 전 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민선8기를 향해 공개질의를 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더욱이 자신이 재임하면서 추진하던 ‘순천시공공자원화시설’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 스스로 자기부정(自己否定)을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업을 추진 중인 순천시가 절차상 행정적으로 정당했음을 알리는 해명에 나섰다. 허 전 시장의 공개질의 내용과 순천시의 해명을 분석해 보았다.
◇ 허 시장, 공개질의 내용 무엇(?)
허 전 시장의 공개질의 내용은 대략 4가지로 정리된다. ▲절차상 하자 ▲운영의 문제 ▲근로자 안전의 문제 ▲절차적 민주주의 문제 등이다.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선7기 당시, 입지 후보지 200여 곳 가운데 4개소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2022년 말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최종 결정만 남았는데 백지화하고 연향들로 결정했다며, 4개소를 백지화 한 이유를 물었다.
향후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직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BTO방식의 민간 운영의 방식인지를 물었다. 또 근로자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중화 시설인 만큼 화재나 폭발의 우려가 있는 만큼 다른 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를 요청했다.
끝으로 절차적 민주주의 문제는 공공자원화시설이 들어설 연향동 주민과의 대화나 주민의견 수렴 노력 여부를 물었다.
◇ 허 시장의 자기부정…내용 몰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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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순천시 월등면 주민들이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반대하며 순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데일리호남 DB) |
하지만 공개질의 내용 4가지 모두 허 전 시장이 재임 기간에 추진했거나 충분히 추진할 수 있었던 사안인 만큼 임기 동안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 없어 오히려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또 재임기간 동안 ‘이러한 추진 과정을 몰랐을까’하는 반문을 남긴다. 2021년 당시,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결재하고 추진하려 했던 이가 허 전 시장이었다.
월등면 송치재 인근 입지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직접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봄철 안개 조사를 추가할 것과 더 이상의 행정절차를 중지할 것을 약속한 것도 허 전 시장이었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변경 이후, 본안 접수를 하지 않았다. 또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도래하면서 시장 후보 3명이 합의하에 백지화를 선언했고, 민선8기 시장에 당선된 노관규 순천시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 허 시장의 자승자박 ‘모순’…순천시의 해명
자기부정에 빠진 듯한 허 전 시장의 공개질의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이라는 평가를 낳았다. 논란에 오히려 불을 지핀 형국을 맞았다. 이에 순천시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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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순천시가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행적적 절차상의 적법함을 설명했다. (데일리호남 DB) |
순천시는 사실상 민선7기에 백지화된 사안을 2022년 10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다시 시행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 후보지 선정과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거쳐 지난 2일 연향들 일원으로 입지를 최종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또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운영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등에 대해 중앙정부의 심사를 거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사업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설 운영시 근로자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지하화로 인해 우려되는 근로자의 안전문제는 안전과 방재 설비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심히 검토해 쾌적한 시설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주민들과의 대화와 주민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부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시민 선전지 견학, 시민 홍보(카드뉴스, SNS, 팜플렛 등), 환경전문가 초청 강연, 입지선정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왜 지금인가(?)…정치적 악용 우려
시기가 적절치 못했다. 총선이 한창인 시점과 특정 정당 후보가 공공자원화시설 연향들 입지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 당사자였던 허 전 시장이 오히려 특정 정당에 동조하는 듯한 느낌을 줬다는 점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허 전 시장은 순천시가 연향들로 최종 결정·고시를 마치자 곧바로 공개질의를 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전직이 현직의 발목을 잡은 듯한 대목이기에 볼썽사나운 상황이다.
하지만 노관규 현 시장이 전직 시장 예우차원에서 대응을 자제하면서 전·현직 시장의 충돌은 피했다.
이에 순천시 관계자는 “민선8기에서 백지화시킨 것이 아니라 민선7기 당시 시설 입지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에 백지화 표현은 맞지 않다”며 “향후 순천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만족하는 공공자원화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